[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17일(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법 일부개정안과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고,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유재산법, 그밖에 조세법안들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 2월까지 벌써 16조원 정도 세수가 덜 걷히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 장관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며,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들었다. 서민증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다. 국민을 위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면 너무 걱정스럽다.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이고,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다. 60세 미만 일자리는 대략 8만명 감소했다.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월에는 2.9%, 10월에는 2%, 올 1월에는 1.7%, 4월에는 1.5%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을 질책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주식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어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다. 금년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IMF가 다소 원망스럽다. 그러나 올해가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은 관심이 다른 데에 가 있다. 계속되는 외교참사도 모자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에 다 퍼주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과연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 장관은 변명과 방어만 늘어놓지 말고 IMF가 왜 그러한 수치를 여러 번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전세사기 문제도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자국 어업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다니! 황당하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서의원은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발언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땅에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최근 또 목숨을 잃었다.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긴급대책으로 ①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지, ②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③선 보증금 보상·후 구상금 청구, ④깡통전세 방지 특별법·전세가구보호법·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