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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2013년 ‘하수관 확충예산’ 1조원 돌파

[더타임스 강민경기자] 환경부는 2013년 정부 예산 342조 원 중에서 하수관 예산은 2012년 8,404억 원에서 24% 대폭 증가한 1조 43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하수관 사업은 환경부 예산 5조 2,206억 원의 20%, 하수도 예산 1조 9,505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환경부의 최대사업으로, 예산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매칭 개념으로 부담한다. 지방비 6,061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하수관 예산은 1조 6,499억 원에 달한다.

하수관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재정당국이나 국회에서 하수관 투자의 시급성을 인정한것으로, 기후변화에 맞서 도시침수를 막기 위한 대안 등과 관련해 하수관 투자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하수관 예산에는 빗물을 하천으로 신속히 빼내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대심도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두 개소 포함됐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국고보조가 없었으나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대심도터널의 상징성을 고려해 상습침수지역인 신월동에서 목동펌프장사이에 2015년까지 직경 7.5m, 길이 3.38km인 대형 터널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65억 원을 포함해 모두 34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 상습침수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는 2015년까지 직경 3.8m, 길이 1.3km의 중규모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59억 원을 포함해 296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관, 하수저류시설, 펌프장을 따로 설치하는 대신 침수지역 전체에 하수도를 동시에 설치하는 침수예방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예산 편성됐다.

서천군, 천안시, 안동시, 김해시, 보성군, 부천시 등 6개 상습침수지역에 2015년까지 국고 1,2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초기투자비로 152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 전체가 침수에 취약한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경우, 그동안 부분적인 하수관 설치만으로는 침수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하수관, 하수저류시설, 펌프장이 일괄 설치된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침수예방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 전체에 하수관 예산을 신청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제도가 하수도법에 신설된다.
 
환경부 담당자는 “이번 하수관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하수관이 2,504km 늘어나게 되면 하천의 오염을 줄이고 도시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10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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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