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3일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미국 자동차 관세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3일 오전부터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미국이 지역 최대 수출국이며, 특히 자동차 부품은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관세 부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 2024년 대구 대미 수출액 2,078백만 달러 중 자동차 부품은 418백만 달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지역 영향 분석 발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소개 ▲대구상공회의소의 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 보고 ▲KOTRA의 수출기업 지원 체계 설명 등이 이어졌다. 특히 KOTRA는 ‘관세대응119 상담창구’와 ‘해외 무역관 헬프데스크’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운영을 예고하며, 지역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오는 5월 8일(화)~9일(수) 개최 예정인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에서 국가별·품목별 관세 맞춤형 컨설팅, 해외 OEM 파트너 및 대체공급선 발굴 조사, 수출 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차체·의장(20.3%), 엔진 부품(11.6%), 동력전달 부품(9.5%) 등 부품 위주의 자동차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완성차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5월 초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본격 적용하고, 필요 시 부품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만큼 지역 부품업체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미국의 불안정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역 자동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5월 초까지 각 기관별 대응책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통합 수출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건축과 인테리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25회 대구건축박람회’가 4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관하며, 총 145개 기업이 참여해 63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건축자재, 주택 시공 정보, 조명‧전기설비, 조경‧공공시설, 냉난방기기, 인테리어, 전원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친환경 건축 자재와 스마트홈 구축 솔루션 등 최신 흐름을 반영한 첨단 기술들도 대거 출품돼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객들은 전시 부스 관람은 물론, 전원주택 설계, 리모델링, 스마트홈 구축 등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건축 및 인테리어 정보에 대해 1:1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 등록자 또는 초청장을 지참한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엑스코에서는 올 상반기 대구국제뷰티엑스포(5월 25일), 대구꽃박람회(6월 5~8일)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