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채무조정 신청자의 90% 이상이 연체 사유로 실직, 폐업, 생계비 지출, 소득감소 등 불가피한 경제 사정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3년 새 40% 넘게 증가하며, 사회적 안전망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최고위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연체 사유가 '생계비 지출 증가'인 경우는 93,119건, '실직·폐업·소득감소'는 40,727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사유 중 90% 이상이 이 두 항목에 해당된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었다. 2022년 138,202건 → 2023년 184,867건 → 2024년 195,032건으로 3년 새 약 41.1%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이미 전년도 대비 절반을 넘었다. 특히 신청자의 약 65%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으며, 연령대로는 30대와 40대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계층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 연령별 신청자 수 (명)2022년2023년2024년2025년(~6월)30대31,20241,11841,16621,83540대38,48653,29454,71027,967 소득별 신청자 수 (명)100만원 이하100~200만원전체 200만원 이하 비율2023년28,86694,502약 66.8%2024년24,480101,857약 64.9%2025년(~6월)11,67555,296약 65.4% 차규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 중 다수가 청년층을 포함한 경제활동 인구”라며 “이들을 도덕적 해이로 낙인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는 것이 개인의 회생은 물론, 국민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사고(2025년 상반기 1,852건), 재난피해(792건)**와 같은 특수 사유는 전체 연체 발생의 극히 일부에 그쳐, 대다수 연체 사유는 구조적 생계난과 고용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대표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와의 첫 공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중감위의 기능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스웨덴 측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인 프레드릭 스톨베리 전 합동작전부장(육군 소장), 세바스찬 뢰잉 주한스웨덴대사관 1등 서기관, 조윤진 정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감위의 역사와 현재 활동,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며, 정전협정 이행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해온 중감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국회 측에서는 김영호 대표의원(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을 비롯해 맹성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천 남동갑),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서울 영등포갑)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 자문위원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들도 함께 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호 의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대단히 중요한 국제기구”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에 있어 국회도 중감위와 긴밀히 협력하며 소통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릭 스톨베리 대표는 “정전협정이 유효한 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며 “스웨덴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를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국가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판문점 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교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네트워크’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중감위와의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연구 및 국제 교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지난 7월 11일(금),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건축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구·경북 지역의 6월 평균기온이 33.3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건축공사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더위 휴식 시간 운영 ▲냉방 물품 비치 ▲응급조치 체계 등 현장 내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대응 체계의 정비와 강화에 나섰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폭염 대응은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은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7일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구·군과의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는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비해 △건설현장 예찰 활동 강화 △폭염예방 수칙 홍보 △취약근로자 보호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