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일 인물이 정책 연구의 수행과 검토를 동시에 맡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명시된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연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해당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위원’역할도 맡아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스스로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모든 연구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이슈페이퍼 4종이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로 우회 지급된 사실과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지급방식이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 → → → 종합연구보고서 및 초안 (교육발전연구센터= 교육개발원) → 전문 위원회 → 검토 위원회 → 전체회의 상정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의견수렴 결과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체계(안) > 특히‘평생·직업교육’분과에서 진행된 이슈페이퍼의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을 수탁받은 (사)국가위기관리학회는 안보, 재난, 사회운영, 재난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부적절한 용역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분과장이자 책임연구원인 이00 교수가 해당 학회의 7대 회장을 역임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용역 배정 방식이 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재위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이슈페이퍼 현황> 순번 이슈페이퍼 분과 책임 연구원 참여연구자 수탁기관 계약금 계약방식 1 유·초·중등 교육 분야 의제 탐색 유초중등교육분과 김00 (명지대) 남00(해촉), 이00, 김0, 이00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천만원 수의계약 2 교육 비전과 추진전략 탐색 비전분과 김00 (단국대) 김00, 마00, 박0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천만원 수의계약 3* 고등교육 의제 탐색 고등교육분과 김00 (영남대) 김00, 현00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천만원 수의계약 4 평생· 직업교육 및 교육지원 체제 의제 탐색 평생직업교육지원체계분과 이00 (이화여대) 전00, 강00, 김00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 2천만원 수의계약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합의제 기구’로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2025년도 교육발전 연구센터(KEDI)의 2025년도 예산 10억 원 전액 삭감과 법정 회의 운영예산 12억 원 중 50%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및 「연구개발 표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직무적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전문위 이슈페이퍼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발전연구센터(교육개발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안인 종합연구보고서가 작성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내년 3월쯤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 만화의 발전을 자축하고 만화인들이 교류하는 자리인 제24회 만화의 날 기념식이 11월 1일 웹툰융합센터 1층에서 열렸다. 만화의 날은 1996년 11월 3일 여의도 광장에 만화가들이 모여 ‘만화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 결의대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것을 기념한 날이다. 매년 만화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이들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창작자들의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만화의 날 공로상은 한국만화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적 토대를 일군 만화인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 제1회 만화의 날에서부터 수여해 온 유서 깊은 상이다. 2024 만화의 날 공로상에는 ▲<열혈강호>의 전극진 작가, 양재현 작가, ▲<투가리>의 이해광 상명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올해 수상자인 전극진 작가, 양재현 작가는 단행본 최다 발행, 최장수 연재 만화라는 위업을 달성한 <열혈강호>를 탄생시킨 주역으로서 만화 창작의 한길을 30년째 우직하게 걸어왔다. 공동 수상자인 이해광 교수는 일간스포츠 4컷 만화 <투가리>를 10여 년간 연재한 작가이며, 한국만화가협회 이사, 한국만화웹툰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카툰 작가와 만화 연구자 처우 개선에 기여했다. ‘오늘의 우리 만화’는 전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회 이상 연재되거나 출판된 작품 중 창의성과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작품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오늘의 우리만화’ 수상작으로 ▲이담 작가 <똑 닮은 딸> ▲들개이빨 작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뮤지션> ▲한혜연 작가 <세화, 가는 길> ▲김성희 작가 <헤매기의 피곤과 즐거움> ▲팀 이약 작가 <황제와 여기사>를 선정했다. 창작계, 산업계, 학계, 언론계, 독자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지난 6개월간, 수 차례의 논의를 이어간 끝에 선정한 결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었다. 대한민국 만화평론공모전은 만화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비평문을 통해 만화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조명하는 상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비평의 참신함과 분석의 깊이를 인정받은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평론 ‘만화 대신 만와’를 통해 대상과 상금 600만원을 받은 수상자 김윤진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박근형, 우수상 김선준, 구자준, 신인상 황윤희, 이지현이 수상하였다. 올해 행사에서는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의 노경무 작가와의 만남, 대한민국 만화평론공모전 수상작 시상, 만화의 날 공로상 수여, 2024 오늘의 우리 만화 수상작 시상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만화의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됐다. 한국 만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창작자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이 시작된게 수십 년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HACCP의 기본인 실시간 현장 기록을 지키지 않고 조리작업이 끝난 후에 일괄 수기 및 임의 수정을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어 관계 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해마다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으로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학부모들은 불안해 한다. 교육부에서도 재발 방지를 매번 약속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수칙이 잘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급식 안전에 중요한 온도 등 데이터를 임의 입력하거나 수정할수 있고 삭제 시 이력이 남지 않게 만든 회사도 있다고 한다. 또, HACCP 관리시스템에 위변조 방지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공공기록물법 ) 위반 문제와 함께 식중독 예방 등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HACCP 관리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지역 일부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영양( 교 )사들은 교육부의 지침이나 공공기록물법은 실제 학교급식 현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관할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이 연 2회 위생,안전점검을 나와도 HACCP 기록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다며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 . 이와 같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일부 영양교사들이 HACCP 기록지를 조리 과정에서 실시간 기록하지 않을 경우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때 원인규명이 불가능 하고 증거인멸도 가능하게 되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급식 식품안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2020년 6월 경기도 안산 H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냉장고 온도 관리의 실시간 모니터링 부재가 원인이었고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 제출과 증거인멸로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역학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의 지침과 법규를 따라 HACCP 기록을 실시간 현장에서 기록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영양 교사들은 만일의 식중독 사고에 역학조사나 감독기관의 점검, 감사에서 정확한 자료제시와 원인 규명이 용이해 면책을 받을수 있다고 이 분야 전문가는 말한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스마트시스템으로 자동 온도 기록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다 해서 저장을 해놓고 전송을 하면 해당 시스템 프로그램에 이제 해당 요리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입력되는 게 있고 그 시스템을 쓰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 조리하면서 계속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다 조리 끝나고 정리한 다음에 일지에 정리 한꺼번에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고 일지 같은 경우는 수기로 쓸 수도 있고 시스템화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는 “사고시 역학조사는 저희가 식약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지금 급식이 중단된 데는 없다”면서 “만약에 그런 현장에서 제보가 있었다면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조금 더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할 때 햅섭 일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법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제12조 제2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한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생산된 학교 급식현장의 CCP*와 CP** 기록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함.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 　　-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점, 공정 또는 절차(식단검토,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단의 공정관리, 검수, 식품취급 및 조리과정, 운반 및 배식과정) 　 ** 일반관리점(Control point ; CP) 　　- 중요관리점은 아니나 위해요소와 관련되어 관리해야 하는 지점, 공정 또는 절차(냉장․냉동고(실) 온도관리, 식품 접촉표면 세척과 소독） 참고: 공공기록물 및 위·변조 방지 관련규정(발췌)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기록원 의견 요약 :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에 의거한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생산된 학교 급식현장의 CCP와 CP 기록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함. 3. 국가기록원고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6.3 생산·등록정보의 수정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수정·삭제할 경우 이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14항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 시스템이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이강덕 포항시장 -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서유럽 방문으로 글로벌 마이스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포항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일간의 서유럽 출장 성과와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번 해외 방문에서 포항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포항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한편 생명과학분야 우수 연구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찾아 포항의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구들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본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 사무국 등을 방문해 이들 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포항시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을 적극 소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서유럽 방문은 포항이 국제 마이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포항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포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테마보고로 지난 1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8년까지 단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수소 기업 70개 사 유치와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 사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에 이어 수소특화단지까지 특구 3관왕 달성은 포항의 힘이자 경북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본격적인 에너지 보국 실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포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서유럽 출장 성과를 언론에 공유하는 한편 11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순방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유엔 글로벌혁신허브(UGIH) 도시 대표 고위급 세션에서 지역산업구조 다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포항시의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